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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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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정
2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22. 자 2018마5697 결정
  [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20하,1230]
  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8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2295 판결
  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공2014하,1314]
  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상법

2013년
2012년
5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2.11.09 선고 2012나1804 판결
  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탁법 민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약관규제법

2007년
2000년
1998년
1997년
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42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1.1.(45),32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95년
10. 대법원 1995. 7. 20. 자 95마190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95.9.1.(999),2934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공탁법 민법

1992년
1989년
1988년
13. 대법원 1988. 4. 8. 자 88마201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6(1)민,146;공1988.5.15.(823),825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7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도2293 판결
  [횡령][공1985.5.15.(752),655]
   횡령
   민법 형법

1984년
1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47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2(3)민,166;공1984.9.1.(735)134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84. 6. 26. 자 84마13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집32(3)민,122;공1984.9.15.(736)1420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21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다4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0(2)민,230;공1982.10.1.(689),8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1년
22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7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48;공1981.4.1.(653) 1367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3년
23. 대법원 1973. 12. 22. 자 73마360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74.2.1.(481),7694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

1972년
24. 대법원 1972. 5. 15. 자 72마401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2)민,035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

1959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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